과세전적부심사

과세예고통지는 과세관청이 조사·확인한 사실과 장차 부과하려는 세금의 내용을 미리 알려 납세자가 처분 전에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보장하는 통지입니다. 세무조사 후에는 세목·과세기간, 과세표준·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 사유와 수정신고·사전심사 안내가 포함된 조사결과통지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조사 없이 과세자료·감사 지적·다른 기관의 통보로 일정 금액 이상의 세금을 고지하려는 경우에도 법정 요건에 따라 과세예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사전심사는 예정된 과세의 적법성뿐 아니라 행정소송에서 바로 취소하기 어려운 부당성·형평과 사실판단까지 폭넓게 검토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아직 세금이 확정·고지되지 않았기 때문에 납부의무·체납처분이 발생하기 전 오류를 줄일 수 있습니다. 다만 청구가 불채택되거나 일부만 채택되면 과세처분이 이루어지고, 그때부터 이의신청·국세청 심사·조세심판과 행정소송을 별도로 진행합니다. 사전심사 결정 자체보다 최종 과세처분이 일반적인 불복 대상이 됩니다.

원칙적으로 통지를 한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에게 청구하며, 시행령이 정하는 중요 쟁점·고액 사건이나 감사원 시정요구 관련 사건 등은 국세청장에게 청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청구기관은 국세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원칙적으로 청구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결정을 통지합니다. 결정은 전부·일부 채택, 불채택, 심사제외 또는 재조사 취지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재조사 결정은 지적된 사항을 실제로 다시 확인한 뒤 그 결과에 따라 과세 여부와 세액을 정해야 합니다.

매출누락·가공경비, 명의신탁·차명계좌, 주주·대표자·가족 간 자금거래, 해외법인·특수관계인 거래에서 누가 실제 소득·재산과 거래를 지배했는지가 문제됩니다. 조사팀이 계좌 입금액을 모두 매출·증여로 보거나 형식상 계약자만을 귀속자로 본 경우 거래처·계약·자금의 원천과 사용처를 개별적으로 대응시켜야 합니다. 대여금인지 증여인지, 사업상 수입인지 일시 보관금·반환금인지와 실질귀속자가 누구인지를 객관자료로 입증합니다.

법인세에서는 업무관련성·손금귀속시기·부당행위계산, 소득세에서는 사업상 필요경비, 부가가치세에서는 공급시기·세금계산서·매입세액 공제가 주요 쟁점입니다. 상속·증여·양도세에서는 재산평가·취득가액·필요경비와 비과세·공제요건이 문제됩니다. 특수관계인 거래에 적용한 시가·정상가격과 비교대상, 감정·평가방법이 적절한지 확인합니다. 과세관청이 일부 증빙을 인정하지 않았다면 대체증빙과 거래 전체의 경제적 합리성을 제시해야 합니다.

본세가 인정되더라도 무신고·과소신고·납부지연·세금계산서 가산세의 요건과 정당한 사유를 별도로 검토합니다. 법인의 손금불산입·익금산입이 대표자 상여, 배당, 기타소득 또는 사외유출이 아닌 유보로 처분되어야 하는지도 중요합니다. 일반·부정행위의 부과제척기간과 기산일, 중단·특례를 잘못 적용했다면 예정과세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같은 거래에 여러 세목·사업연도와 원천징수 의무가 연결되므로 세액표를 분리해야 합니다.

국세징수법상 납부기한 전 징수나 세법상 수시부과 사유가 있는 경우, 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고발·통고처분하는 경우, 조사결과 또는 과세예고 통지일부터 부과제척기간 만료일까지 3개월 이하인 경우 등에는 사전심사 적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다만 특정 세목·포탈혐의에 관한 고발이 다른 소득처분·원천징수까지 자동으로 예외로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예외는 절차적 권리를 제한하므로 처분·세목·과세기간별로 엄격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조사결과나 과세예고를 받으면 예정세액이 크다는 점만 강조하지 말고 과세관청이 전제로 삼은 사실·귀속자·법률요건과 계산을 항목별로 분해해야 합니다. 조사 때 제출하지 못한 증거도 제출할 수 있지만 기존 진술과 충돌하면 이유를 설명해야 합니다. 사전심사는 기간이 짧고 서면 중심이므로 청구취지·사실·법률·세액·증거를 같은 순서로 배치하고, 과세관청의 답변서와 추가자료에 신속히 반박해야 합니다. 불채택 가능성에 대비해 과세 후 불복과 납부재원도 함께 준비합니다.

• 통지서 원본·송달봉투·전자송달 시각을 보존하고 30일 청구기간의 시작·말일을 계산하기
• 세목·과세기간·예정세액·가산세·소득처분과 통지 세무서·지방청·심사기관을 확인하기
• 법정 과세예고 대상인지, 조세범 고발·부과제척기간 등 청구 제외사유가 실제 존재하는지 검토하기
• 조사결과 설명서·세액계산표와 조사 때 제출한 자료·확인서·문답서 사본을 확보하기
• 과세관청의 사실인정·법률요건·계산을 쟁점별로 인정·부인·불명과 근거자료로 나누기
• 계약서·계좌·전표·세금계산서·거래처·감정·가족자금 등 원본자료를 시간순으로 정리하기
• 사후 작성 확인서·차용증은 작성경위와 한계를 밝히고 기존 자금흐름·이자·상환으로 보강하기
• 본세·가산세·대표자 상여·배당·유보·원천징수와 연도별 예상세액을 다시 계산하기
• 비과세·공제·손금·필요경비·시가와 부과제척기간의 요건을 조문·판례와 사실에 연결하기
• 청구취지는 전부 취소·일부 감액·소득처분 변경·재조사 중 원하는 결론과 금액을 특정하기
• 증거목록과 본문 번호를 일치시키고 대량자료는 쟁점·거래·기간별 요약표를 함께 제출하기
• 의견진술을 신청할 경우 핵심 사실·법률·세액을 제한된 시간 안에 설명할 자료를 준비하기
• 과세관청이 청구기간·결정 전에 고지했는지, 과세유보 예외와 조기결정 신청이 있었는지 확인하기
• 재조사 결정은 조사범위·기간·요구자료가 결정취지 안에 있는지와 후속 결과를 검증하기
• 불채택 후 고지일·납부기한과 90일 이의·심사·심판, 행정소송·징수유예 일정을 관리하기

사전심사는 과세처분을 지연시키는 형식적 단계가 아니라 조사·자료처리 과정의 사실오인과 법령해석 오류를 최종 고지 전에 바로잡는 절차입니다. 처분청은 조사팀의 결론을 그대로 반복하기보다 납세자가 새로 제출한 자료와 유리한 사실도 객관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청구 제외사유와 조기과세는 절차적 권리를 제한하므로 세목·기간·처분별 근거를 엄격히 심사하고, 결정 전에 고지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조사·부과·징수 부서 사이의 통제를 운영해야 합니다.

• 조사결과·과세예고 대상과 통지서의 세목·기간·사실·법적 근거·예정세액을 명확히 작성하기
• 송달일·청구기간과 부과제척기간 기산·만료일을 세목·사업연도별로 정확히 계산하기
• 조세범 고발·통고처분과 납부기한 전 징수 등 제외사유가 해당 처분 전체에 적용되는지 구분하기
• 청구 접수 후 과세유보 대상을 시스템에 등록하고 부과·소득처분·원천징수 부서에 공유하기
• 청구서의 주장에 대하여 인정·부인·불명과 근거자료를 쟁점별로 구체적으로 답변하기
• 조사자료뿐 아니라 납세자에게 유리한 계약·자금·비과세·공제·필요경비도 함께 심사하기
• 새로운 처분사유·과세근거를 추가할 때 납세자에게 반박·보정과 의견진술 기회를 보장하기
• 보정요구는 청구취지·증거의 필요한 부분으로 특정하고 사실상 청구를 어렵게 하는 요구를 피하기
• 국세심사위원의 이해관계·제척·회피를 확인하고 사건자료와 의견을 충분히 제공하기
• 고액·복잡 사건은 거래구조·세액표·관련자 흐름을 중립적인 요약자료로 정리하기
• 결정에는 청구취지별 판단·증거·법률·세액과 채택·불채택·재조사 이유를 명확히 기재하기
• 재조사 결정 시 기존 결론을 유지하기 위한 반복조사가 아니라 결정에서 지적한 사항을 실제 확인하기
• 일부채택은 감액세액·소득처분·연도와 후속 고지·정정 대상이 결정내용과 일치하도록 하기
• 결정 전 과세가 필요한 예외라면 사유·기준일과 긴급성을 문서화하고 납세자에게 안내하기
• 고지 후 이의·심사·심판·소송에서 사전심사 기록과 처분사유가 모순되지 않도록 원본을 보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