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처벌법위반

조세포탈죄는 납세의무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하거나 부당하게 환급·공제를 받은 경우 성립합니다.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는 이중장부, 거짓 증빙·문서, 장부·기록 파기, 재산·소득·거래의 은닉·조작, 고의적 무기장과 세금계산서·전산설비 조작 등 과세관청이 과세요건 사실을 발견하거나 세금을 징수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행위입니다. 신고하지 않았거나 신고액이 잘못되었다는 결과만으로 부족하며 적극적 은닉행위와 포탈의 고의가 증명되어야 합니다.

피고인이 모든 세법 규정과 정확한 포탈세액을 알고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자신의 행위가 과세대상을 숨겨 조세수입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인식과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법인세·소득세·부가가치세마다 납세의무 성립시기와 신고·납부기한이 다르고 조세포탈죄의 기수시점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용·공제·결손금과 실제 거래가 존재하면 포탈세액이 줄거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형사재판에서는 세무조사 추징액을 그대로 전제하지 않고 세목·사업연도별 정당세액을 다시 산정해야 합니다.

대표이사라는 지위만으로 모든 조세범죄의 정범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허위계약·계좌·장부·세금계산서와 신고를 누가 지시·작성·승인했는지, 각 임직원이 거래의 실질과 조세감소를 인식했는지 확인합니다. 재무·회계·영업 담당자, 명의 사업자·거래상대방과 외부 대리인이 공동정범·교사·방조범으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대표자·대리인·사용인이 법인 업무에 관하여 위반하면 행위자와 별도로 법인도 양벌규정에 따른 벌금형의 대상이 될 수 있으나 회사의 상당한 주의·감독 여부를 구체적으로 심리합니다.

조세범처벌법위반 사건은 과세처분의 적법성뿐 아니라 형사상 고의와 행위자별 책임을 별도로 심리하므로 세무불복 자료와 형사 방어자료를 일관되게 관리해야 합니다.

조세범처벌법위반 사건에서는 과세처분의 세액과 형사상 포탈세액이 일치하는지, 행정상 사실인정과 형사상 증명책임이 어떻게 다른지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매출을 차명계좌로 수령하고 장부에서 누락하거나 가공비용·가짜 계약을 만들어 소득을 줄이는 행위, 해외법인·명의자를 이용해 실질귀속을 은폐하는 행위 등이 문제됩니다. 부가가치세 매출을 숨기거나 실물 없는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상속·증여재산 또는 양도대금을 은닉하는 행위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세법 해석이 합리적으로 다투어지는 거래, 실제 비용·공제 또는 회계추정의 차이는 적극적 부정행위·고의와 구분해야 합니다. 수정신고·납부를 했더라도 이미 완성된 범죄가 당연히 소멸하지는 않지만 고의·피해회복과 양형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 재화·용역을 공급하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하거나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제출하면 조세포탈 결과가 없어도 세금계산서 수수질서 침해 자체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실제 거래가 있어도 공급자·공급받는 자의 명의가 실제 주체와 다르거나 공급가액을 부풀려 기재한 경우가 문제됩니다. 각 세금계산서·과세기간·사업장별 계약, 발주·물류·검수·대금과 이익·위험의 귀속을 확인하고, 취소·수정세금계산서가 기존 범죄와 공급가액 산정에 미치는 영향도 구별합니다.

납세의무자를 대리하여 조세 부과·징수를 면하게 할 목적으로 거짓 신고를 한 자는 자격 유무와 별개로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타인의 성명·상호를 이용해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자신의 명의를 빌려 실제 사업자가 조세를 회피하도록 한 경우에도 명의대여 관련 책임이 문제됩니다. 장부를 거짓으로 기장·파기하거나 법령상 보관의무를 위반하고, 과세자료 제출을 거짓으로 하는 행위도 별도 구성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 업무보조인지 신고내용과 조세회피를 인식하고 실행한 것인지 역할별로 판단합니다.

납세의무자가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탈루하거나 거짓 계약을 하면 체납처분면탈죄가 성립할 수 있고 이를 알고 재산을 받아주거나 방조한 자도 문제됩니다. 다만 면탈 대상 조세의 납세의무자 지위가 성립하기 전에 이루어진 재산처분인지, 실제 소유관계와 대가가 있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연간 포탈세액 또는 허위세금계산서 공급가액 등의 합계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기준에 이르고 영리 목적 등이 인정되면 가중된 징역형과 벌금 병과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범칙조사 통지를 받으면 세금 추징액을 줄이는 설명만 준비해서는 안 됩니다. 형사사건에서는 구성요건별 행위·고의와 행위자, 포탈세액·공급가액 및 공소사실의 특정이 핵심입니다. 조사 전후의 신고·계약·장부·계좌·세금계산서와 전산자료를 원본으로 보전하고, 회사·대표자·회계담당자·거래처의 설명이 서로 다른 이유를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 세무조사에서 작성한 확인서·문답서도 형사증거로 사용될 수 있으므로 어떤 질문에 어떤 자료를 전제로 답했는지 검토하고 기억과 추정·법률평가를 구분합니다.

• 범칙조사 통지서에서 혐의 조문·세목·과세기간·행위·조사기관과 전환·선정 사유를 확인하기
• 일반 세무조사·현지확인 때 제출한 장부·확인서·문답서와 조사공무원 질문을 확보하기
• 계약·발주·검수·물류·계좌·전표·세금계산서·신고서·메일·메신저·전산로그를 보전하기
• 문서 삭제·수정·소급작성과 거래처에 허위 확인을 요구하는 행위를 즉시 중단하기
• 세목별 납세의무 성립·신고납부기한과 범행 기수·공소시효를 시간순으로 정리하기
• 무신고·과소신고 외에 과세를 어렵게 한 적극적 은닉·위계가 실제로 있었는지 구분하기
• 세법 해석·회계처리의 합리적 근거, 외부 자문과 당시 이용 가능한 사실을 확보하기
• 매출·소득·과세표준에서 실제 비용·공제·결손·환급을 반영하여 포탈세액을 재계산하기
• 세금계산서별 공급자·수취자·공급가액·거래일과 실제 물류·대금·위험부담을 대조하기
• 대표자·재무·회계·영업·명의자·거래처가 작성·승인·신고에 관여한 범위를 개별화하기
• 압수수색영장의 죄명·대상·장소·기간과 디지털 포렌식 복제·선별·환부절차를 확인하기
• 심문 전에 진술거부권·변호인 참여와 회사·임직원 사이의 이해상충·별도 변호를 검토하기
• 통고처분은 금액·이행기한·법적 종결효과와 개인·법인별 처분·고발 여부를 확인하기
• 수정신고·본세·가산세 납부와 거래처·국고 피해회복이 방어·양형에 미칠 영향을 검토하기
• 내부조사·인사조치·세금계산서·자금·결산 통제개선과 재범방지교육 자료를 준비하기

회사는 대표자 개인의 형사사건과 법인의 양벌책임, 추징세액·가산세, 거래처·금융기관·인허가와 공시 위험을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대표자에게 유리한 주장이 회사의 내부통제 부재를 인정하거나 직원에게 책임을 전가할 수 있고, 직원의 방어가 대표자의 지시·묵인을 전제로 할 수 있으므로 공동대리가 적절한지 초기에 확인합니다. 법인이 상당한 주의·감독을 다했다는 주장은 규정만으로 부족하고 승인·권한·점검·이상거래 탐지와 시정이 실제 작동한 기록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 회사·대표자·담당임원·실무자·명의사업자별 적용 조문과 공범·양벌 구조를 작성하기
• 이사회·전결·회계·세금계산서 발급·거래처 등록·계좌 권한과 실제 승인자를 확인하기
• 대표자가 모든 거래를 직접 인식했는지 보고체계·결재·메일과 반복된 경고자료를 검토하기
• 직원이 독자적으로 허위거래를 만들었는지 회사의 성과압박·묵인·이익귀속이 있었는지 구분하기
• 외부 세무대리·회계법인 자문에 제공한 사실과 최종 신고를 누가 검토·승인했는지 확인하기
• 세금계산서 거래처의 사업장·인력·재고·물류·계좌와 실제 공급능력 확인절차를 점검하기
• 허위·가공 의심거래의 수량·단가·대금환류와 매출·매입 양쪽 공급가액을 재구성하기
• 내부고발·감사·세무조사 이후 자료보전 명령과 문서폐기 중지·디지털 증거보전을 시행하기
• 압수수색 때 영장 범위 외 개인정보·영업비밀·법률자문 자료의 분리·이의절차를 검토하기
• 공시·감사보고서·대출약정·보조금·입찰·인허가상 형사사건 통지·기한이익상실 여부를 확인하기
• 과세전적부심·조세심판과 형사재판의 사실·세액 주장이 모순되지 않도록 통합 관리하기
• 통고·고발은 법인과 자연인별 요건·이행 여부가 다를 수 있으므로 각각 처분문서를 확인하기
• 본세·가산세·벌금·추징·변호비용과 현금흐름, 담보·징수유예·회생 가능성을 계산하기
• 법인의 상당한 주의·감독을 입증할 교육·점검·통제·위반자 조치와 개선기록을 제출하기
• 재발방지를 위해 거래처 실사·세금계산서 승인·계좌·매출·결산 통제를 실제로 개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