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조약

헌법에 따라 적법하게 체결·공포된 협정은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다만 국내세법과의 관계에서는 국내법이 정한 납세의무·과세대상·소득원천을 전제로 조약이 체약국 간 과세권을 배분하거나 제한하는 구조입니다. 국내법상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면 조약을 이용해 과세할 수 없고, 국내법상 과세되더라도 조약이 한국의 과세권을 배제하거나 제한하면 해당 조약을 적용합니다. 법률 개정과 조약 개정·다자협약에 따른 문언 변경, 적용시기와 경과조치를 지급일·소득 귀속연도별로 확인해야 합니다.

조약은 일반적으로 주소·거소·본점·실질적 관리장소 등으로 한 체약국에서 포괄적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자를 거주자로 봅니다. 개인이 양국 국내법상 모두 거주자인 경우 항구적 주거,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 일상적 거소, 국적과 양국 권한당국의 합의 순으로 판단하는 조약이 많습니다. 법인의 이중거주 문제는 실질적 관리장소 또는 상호합의 등 각 조약 문언을 확인해야 합니다. 거주지국에서 해당 소득에 포괄적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투과과세 단체는 구성원 단계 과세와 조약의 별도 규정에 따라 적용범위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배당·이자·사용료의 명의수취인이 상대국 거주자라도 소득을 지배·관리·처분하지 못하고 다른 자에게 이전할 법적·계약상 의무가 있는 도관회사라면 제한세율이 부인될 수 있습니다. 수익적 소유자는 해당 소득을 사용·수익할 권리를 갖는 자인지 조약 문언과 회사의 실제 활동을 중심으로 판단하고, 실질귀속자는 명의와 실질의 괴리 및 조세회피 목적 아래 재산·소득을 실제 지배·관리한 자인지 국내법상 실질과세 원칙으로 판단합니다. 두 개념은 관련되지만 동일하지 않으므로 설립 목적·인력·시설·계약·비용·계좌와 소득사용을 모두 확인합니다.

외국기업의 사업이윤은 일반적으로 한국에 고정사업장이 없으면 한국에서 과세하지 않고, 고정사업장이 있으면 그 사업장에 귀속되는 이윤만 과세합니다. 고정된 사업장소에는 지점·사무소·공장·작업장과 일정 건설현장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외국기업이 처분·사용할 수 있는 국내 장소에서 직원·지시받는 자가 본질적 사업활동을 수행하는지 확인합니다. 국내 대리인이 계약을 상시 체결하거나 계약체결에서 핵심적 역할을 하는 경우도 국가별 조약·다자협약 문언에 따라 대리인사업장이 문제됩니다. 보관·정보수집 등 예비적·보조적 활동 예외와 활동분할 방지규정을 함께 검토합니다.

배당·이자·사용료는 거주지국과 원천지국 모두 과세하되 수취인이 수익적 소유자이면 원천지국 세율을 일정 한도로 제한하는 조약이 많습니다. 배당 제한세율은 주식 직접보유 비율·보유기간·법인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이자는 정부·중앙은행·금융기관 또는 특정 정책금융에 면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사용료는 특허·상표·저작권·노하우·산업장비의 정의가 협정마다 달라 소프트웨어·디지털 콘텐츠·장비 임대·기술용역의 분류가 중요합니다. 소득이 국내 고정사업장에 실질적으로 관련되면 제한세율 대신 사업소득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독립적 인적용역은 고정시설·체류기간·지급액 등에 따른 구 조약 규정 또는 사업소득 조항으로 과세권을 판단합니다. 근로소득은 근무가 수행된 국가가 원칙적으로 과세할 수 있으나 일정 체류일수, 보수 지급자와 고정사업장 부담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단기체류 면제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사보수·연예인·체육인·연금·정부용역은 별도 조항을 확인합니다. 부동산과 부동산과다보유법인 주식, 일반 주식·선박·항공기 등 자산의 양도소득은 협정마다 원천지국 과세권이 다르므로 자산구성과 양도자 거주자성을 분석합니다.

과세가 협정에 부합하지 않거나 이전가격·고정사업장 귀속이윤 조정으로 이중과세가 생기면 거주지국 또는 협정이 정한 권한당국에 상호합의절차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협정마다 최초 통지일부터 3년 등 신청기간이 다를 수 있고 국내 불복과 병행 여부를 관리해야 합니다. 권한당국은 조세정보·금융계좌정보를 교환하고 징수협조를 할 수 있습니다. 주요목적이 협정혜택 획득이고 그 혜택 부여가 조항의 목적에 반하는 경우 혜택을 제한하는 주요목적기준과, 일정 인적·사업활동 요건을 요구하는 혜택제한 규정의 적용도 검토합니다.

국내 지급자는 외국 수취인이 보내온 인보이스와 거주자증명서만으로 세율을 결정해서는 안 됩니다. 계약의 법적 성질과 실제 수행내용을 분석해 사업소득·인적용역·사용료·이자·배당 중 소득 종류를 확정하고, 국내원천 여부와 국내사업장 관련성을 먼저 확인합니다. 그다음 지급일 현재 유효한 상대국 협정의 제한세율·비과세 요건과 신청서를 검토합니다. 원천징수의무자는 세액을 징수·납부하지 않으면 본세·가산세 책임을 부담할 수 있으므로 실질귀속자가 불명확하면 추가 자료를 요구하거나 국내법 세율 적용 후 경정청구 방식을 검토해야 합니다.

• 외국 수취인의 법인명·설립국·법적 형태·납세자번호·지분과 최종 수익자를 확인하기
• 계약·청구서·결과물·실제 수행장소로 사업·용역·사용료·이자·배당소득을 구분하기
• 지급대가가 국내세법상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와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지 판단하기
• 소득 귀속일·지급일 현재 적용되는 상대국 협정·의정서·다자협약 문언을 확인하기
• 수취인이 거주지국에서 포괄적 납세의무를 부담하는지 거주자증명·세무자료로 확인하기
• 파트너십·펀드·국외투자기구는 단체·구성원 중 누가 조약상 거주자·실질귀속자인지 검토하기
• 배당 직접보유 지분·보유기간과 이자·사용료의 수익적 소유자·면세요건을 확인하기
• 중간지주·IP·금융회사는 인력·사무실·의사결정·비용·계좌와 소득처분권 자료를 확보하기
• 국내 사무실·계열사·직원이 외국기업을 위해 수행하는 핵심활동과 계약권한을 점검하기
• 제한세율·비과세 신청서와 거주자증명·실질귀속 자료를 지급 전에 수취·보관하기
• 원천징수세액·지방소득세를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법정기한까지 신고·납부하기
• 총액보장 조항이 있으면 원천징수세의 계약상 부담·세금증가액과 세후 지급액을 계산하기
• 지급 후 자료오류·과다징수 발견 시 수정신고·경정청구권자·기한과 환급귀속을 확인하기
• 상대국 과세 가능성을 계약상 자료협력·세금보상·상호합의 조항으로 배분하기
• 세무조사에는 계약·송금·서비스·원천징수와 수취인의 실체자료를 동일한 논리로 제출하기

외국법인·비거주자는 한국에 지점이 없거나 상대국 거주자라는 사정만으로 협정혜택을 당연히 받을 수 있다고 보아서는 안 됩니다. 한국 내 장소·직원·계열사·대리인의 활동을 분석하고 소득을 지배·관리할 법적·경제적 실체를 유지해야 합니다. 제한세율 신청이 누락되어 국내법 세율로 원천징수된 경우 경정청구를 검토하고, 고정사업장 또는 실질귀속자로 과세되면 국내 불복과 거주지국의 대응조정·외국납부세액공제·상호합의를 병행합니다. 국가별 협정상 신청기간이 국내 90일 불복기간보다 길더라도 국내 권리구제기간은 별도로 지켜야 합니다.

• 본점·주사무소·실질적 관리장소와 개인의 주소·가족·직업을 기준으로 조약상 거주자를 확인하기
• 이중거주자는 항구적 주거·이해관계 중심·일상적 거소·국적과 권한당국 합의자료를 준비하기
• 법인·파트너십·펀드가 거주지국에서 소득별로 어떤 납세의무를 부담하는지 확인하기
• 한국 소득의 법적 수취인과 실질적인 지배·관리·처분자 및 최종 투자자를 구분하기
• 다른 회사에 소득을 넘길 계약상 의무·자동송금·비용·헤지와 자금사용 권한을 검토하기
• 현지 직원·사무실·이사회·계좌·회계·투자결정과 회사의 독립된 사업목적을 보존하기
• 한국 사무실·서버·재고·건설현장·계열사 공간에 대한 사용권과 활동기간을 점검하기
• 국내 직원·대리인의 가격협상·계약체결·주문승인과 핵심사업 활동 여부를 확인하기
• 소득별 협정 조항과 제한세율·보유지분·보유기간·수익적 소유자 요건을 검토하기
• 거주자증명과 제한세율·비과세 신청서 및 국외투자기구 명세를 지급자에게 적시에 제출하기
• 과다원천징수 시 환급받을 권리자·신청세목·기납부세액·국내 대리인과 경정기한을 확인하기
• 국내 고정사업장이 인정되면 귀속이윤·본점공통비와 사업장 신고·부가세·지방세를 정리하기
• 한국 과세와 거주지국 신고의 소득·외국납부세액·환율·귀속연도를 일치시키기
• 협정 위반·이중과세를 안 날부터 상대국별 신청기간 안에 상호합의 신청자료를 제출하기
• 국내 불복·징수유예와 상호합의의 진행·합의수락·소송취하 효과를 통합 관리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