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제표심사·감리

회사는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재무제표를 직접 작성하고 대표이사와 회계업무 담당 임원이 그 적정성을 책임집니다. 외부감사인은 회사가 작성한 재무제표에 중요한 왜곡표시가 있는지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감사하고 의견을 표명합니다. 회사가 감사인에게 재무제표 작성을 대신하게 하거나 중요한 회계처리의 결정을 맡겨서는 안 되며, 감사인도 회사 경영진의 설명만을 반복하지 않고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심사는 공시 재무제표를 분석하여 회계처리기준 위반 혐의를 확인하고 회사에 질문서와 자료제출을 요구한 뒤 오류수정 여부를 점검하는 절차입니다. 중요하지 않은 오류를 회사가 인정하고 적시에 수정하면 심사 단계에서 종결될 수 있습니다. 정식 감리는 위반사실뿐 아니라 동기·책임주체와 제재수준을 조사하는 절차로, 고의적 분식 정황, 중요하고 광범위한 오류, 회사의 수정 거부·자료 신뢰성 문제와 감사인의 회계감사기준 위반 가능성이 있을 때 전환될 수 있습니다.

손상·충당금·공정가치·진행률·수익인식에는 추정과 전문가적 판단이 개입됩니다. 감독기관과 회사의 추정결과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고의적 회계위반이 되는 것은 아니며 당시 이용 가능한 정보, 추정방법·가정의 합리성, 일관성·민감도와 주석공시를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가공거래·허위계약·매출 조기인식, 손실·부채 누락과 자료은폐가 있다면 판단 차이가 아니라 분식회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기관은 공시자료·기업 특성·시장위험과 사전예고한 중점 심사항목을 기초로 회사를 선정하여 매출·진행률, 매출채권·재고·손상, 충당부채·우발부채, 연결범위·관계기업, 금융상품·공정가치, 특수관계자 거래와 영업권 등의 회계처리를 심사할 수 있습니다. 질문서에는 회계정책과 거래구조, 구체적인 산출근거·계약·자금흐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결론만 주장하지 말고 판단 당시 사용한 자료와 회계기준 적용과정을 제출해야 합니다.

회사가 심사 지적을 합리적인 근거 없이 수용하지 않거나, 회계오류가 중요하고 장기간·다수 계정에 걸쳐 있으며 고의적 왜곡·자료은폐 정황이 있으면 정식 감리가 실시될 수 있습니다. 감리에서는 거래담당자·회계실무자·임원과 대표이사의 보고·승인 과정, 내부회계관리제도와 감사위원회 역할을 확인합니다. 위반금액과 당기손익·자기자본에 미친 영향, 반복성·투자자 피해, 자진수정과 사후수습을 기초로 회사·임직원 조치를 산정합니다.

재무제표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이 확인되면 해당 재무제표를 감사한 회계법인과 공인회계사가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충분한 절차를 수행했는지도 검토합니다. 중요왜곡위험 식별, 내부통제 이해, 조회·실사·계약검토·외부전문가 활용, 경영진 추정의 편향과 감사의견의 적정성이 쟁점입니다. 감사조서에 특정 절차가 없더라도 대체절차로 목적을 달성했는지 확인할 수 있지만, 감리 후 조서를 수정하면 자료신뢰성 문제가 커집니다.

회계부정 제보, 언론·수사기관·거래소 정보, 감사의견 변경과 갑작스러운 실적변동은 감리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감독기관은 회계이슈를 중점 심사항목으로 예고하고 관련 기업을 선정할 수 있습니다.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설계·운영·평가와 외부감사도 감리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통제기술서가 존재해도 승인·접근권한·결산·공시 통제가 실제 수행되지 않으면 취약점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제보자 신원보호와 불이익조치 금지도 준수해야 합니다.

심사통지를 받으면 질문서에 대한 답부터 만들기보다 거래와 회계판단의 원본자료를 보전해야 합니다. 사업부·재무·회계·법무·감사위원회가 서로 다른 설명을 하면 단순 오류가 고의적 은폐로 오해될 수 있으므로 거래의 계약·이행·자금과 인식시점을 하나의 연표로 확정해야 합니다. 수정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재무제표뿐 아니라 사업보고서·거래소 공시, 차입약정·상장요건·세금·성과보수와 투자자소송에 미치는 영향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 심사·감리 통지서에서 대상 사업연도·재무제표·계정과 질문·자료제출 기한을 확인하기
• 계약서·이사회·위원회·공시, 전표·원장·세금계산서·자금자료와 이메일·메신저를 보존하기
• 회계판단 당시 사용한 사업계획·추정·가치평가·법률·세무 의견의 원본을 확보하기
• 거래·용역·자산·권리의 실재성과 위험·보상의 이전, 계약수정·부속합의를 정리하기
• 대표이사·회계임원·실무자·사업부·감사위원회의 작성·보고·검토·승인 역할을 구분하기
• 감사인에게 제공한 자료와 지연·누락자료, 회계쟁점 협의·수정요구 내용을 확인하기
• 질문서 답변은 사실·회계기준 해석·추정과 기억이 불명확한 부분을 명확히 구분하기
• 심사 지적과 회사 판단을 쟁점별로 비교하고 대안 회계처리·오류금액을 함께 계산하기
• 연결·별도 재무제표와 당기손익·자기자본·주요지표에 미치는 영향을 기간별로 산정하기
• 오류를 수정할 경우 재발행·정정공시·후속 사업보고서와 비교표시를 일관되게 처리하기
• 심사 중 자료를 삭제·수정하거나 회계근거를 사후 작성해 당시 자료처럼 제출하지 않기
• 정식 감리 전환 가능성과 위반동기·책임자 조사를 예상하여 임직원별 대리 필요성을 검토하기
• 조치사전통지의 법규·위반금액·중요도·고의과실과 책임주체 오류를 표로 반박하기
• 자진수정·피해회복·내부조사·인사조치와 내부회계 개선을 조치 감경자료로 준비하기
• 감사인지정·과징금·임원조치·고발과 행정소송·투자자소송의 주장을 통합 관리하기

회사의 재무제표 오류와 감사인의 부실감사는 같은 사실이 아닙니다. 감사인은 해당 계정의 중요왜곡위험을 어떻게 식별하고 중요성·표본·절차를 설계했는지, 어떤 내부·외부증거와 대체절차를 통해 결론을 내렸는지를 당시 감사조서와 커뮤니케이션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회사의 자료누락·허위진술이 있었더라도 상충증거·이상징후가 존재했는지와 감사인이 추가절차를 수행했는지 확인합니다. 회계법인·업무담당이사·품질관리검토자·참여자의 책임은 역할별로 구분해야 합니다.

• 감사계약·독립성·수임·유지 검토와 감사계획·중요성·위험평가 자료를 보존하기
• 감사조서 원본과 잠금·보관 이력, 심사·감리 후 작성한 소명자료를 구분하기
• 재무제표 왜곡에 관한 감사목적과 경영진 주장별 위험·통제·실증절차를 특정하기
• 조회·실사·재계산·계약검토·분석·후속사건과 대체절차의 수행시점·결과를 정리하기
• 회사 자료와 외부증거가 상충한 경우 전문가적 의구심과 추가절차·결론을 설명하기
• 경영진 추정의 가정·자료·편향과 과거 추정의 정확성·민감도·대안을 검토하기
• 부정위험·특수관계자·경영진 통제무력화와 감사위원회 보고내용을 확인하기
• 가치평가·법률·IT 전문가 활용의 필요성·전문성·객관성과 결과 평가자료를 준비하기
• 업무담당이사·품질관리검토자·그룹감사인·구성원 감사인의 책임을 구분하기
• 미수정왜곡·계속기업·강조사항과 한정·부적정·의견거절 검토과정을 정리하기
• 회사의 자료누락·지연·허위제공과 감사인이 인지한 시점·조치를 입증하기
• 질문서·문답에는 회계결론뿐 아니라 감사목적·증거·판단과 검토승인의 흐름을 제시하기
• 감사업무 제한·지정감사 제한·직무연수·과징금·공인회계사 징계의 법적 근거를 구분하기
• 유사사례·위반중요도와 자진신고·사후수습·품질관리 개선을 감경자료로 제출하기
• 증선위 조치와 감사인 등록·수임·보험·손해배상·형사절차의 상호영향을 관리하기